'치고 빠지기' 朴, 특검 대비+野탄핵·총리 추천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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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공포안 재가..'김기춘·삼성' 뇌관에 변호인단 4~5명 증원 '대비'
'임기단축 위한 국회추천 총리 불가' 메시지 후 野 움직임 '예의주시'
  • 등록 2016-11-22 오후 4:43:18

    수정 2016-11-22 오후 4: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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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검찰조사를 전면 거부한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국무회의 의사봉을 유일호 부총리에게 넘기며 국정재개 프로그램을 일시 중단한 채 특별검사 수사 대비체제 모드로 갈아탔다. 또 야 3당이 ‘탄핵’으로 단일대오를 형성한 만큼 전날(21일) 어차피 탄핵으로 심판받는다면 굳이 국회추천 총리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는 메시지를 던진 후 야권의 탄핵논의와 총리 추천 과정을 주시하며 향후 행보를 모색하는 전형적인 ‘치고 빠지기’ 식 전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특검 고강도 수사 불가피..거부 가능성

이처럼 박 대통령이 암중모색에 돌입한 이유는 특검의 고강도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 때문으로 읽힌다. 뇌관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삼성이다. 검찰은 ‘아직 범죄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김 전 실장이 개입했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히 속속 드러나면서 결국 검찰은 물론 특검의 수사 대상에 오를 공산이 커졌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이 최순실 일당과의 공모한 혐의가 수면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야권이 줄기차게 ‘김기춘 구속’을 외치는 이유다.

또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빠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도 박 대통령으로선 부담스럽다. 핵심은 국민연금공단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연결된 이 합병안에 찬성하는 과정에서 최씨가 연루된 정황을 확보할 수 있느냐다. 검찰과 특검 수사 결과 만약 최씨의 개입이 드러나고 그 대가로 삼성의 지원을 받았다면 박 대통령의 역할도 더 분명히 떠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종전 1명이었던 변호인을 4~5명으로 늘린 배경이다. 특검 수사 결과가 탄핵정국에서 헌법재판소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특검이 박 대통령의 거취를 흔들만한 새 의혹 등을 발견할 경우 박 대통령이 특검수사를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중립적 특검’을 운운한 것도 향후 특검 수사가 불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꼼수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이유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변호인 개인의 희망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으나 같은 이유로 검찰 수사를 거부한 전례가 있는 만큼 ‘탄핵으로 승부를 보자’며 특검 수사를 걷어찰 가능성도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野틈새 예의주시하며 향후 행보 모색

‘퇴진을 전제로 한 국회추천 총리 불가’ 입장을 밝힌 박 대통령이 야 3당의 탄핵 및 총리 후보자 물색 과정을 예의주시하는 하는 점도 암중모색의 배경 중 하나다. 야 3당은 공히 ‘탄핵’으로 공조체제를 진일보 전진시켰으나 국회추천 총리 선임을 두고는 ‘전선의 초점을 흐린다’는 민주당과 ‘암담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국민의당 간 시각차가 분명하다. 탄핵정국이 최장 10개월의 장기전이라는 점에서 향후 대권을 겨눈 두 야당이 유리한 국면을 점하기 위한 총리를 바랄 수밖에 없어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공산도 다분하다.

박 대통령의 ‘국회추천 총리’ 거부 시사는 이 같은 야권의 사분오열의 틈을 파고든 것이다. 이미 ‘탄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하든 수용하든 자신의 국정기조를 이어가며 보수층 결집 등 반등을 엿볼 수 있는 장은 마련해줄 총리를 앉히는 게 최고의 시나리오인 만큼 복심인 황교안 총리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한 셈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황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고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까지 귀국하게 되면 보수층은 급속도로 결집할 공산이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야권이 탄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김병준 카드를 정식 철회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야권이 ‘황교안보다는 낫다’는 울며 겨자 먹기 식의 선택으로 ‘김병준 카드’가 되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특검을 통해 밝힐 건 밝히는 정공법을 택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총리와 탄핵 모두 야권이 결정해야 할 문제들”이라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적당한 시기에 정치권, 특히 야권을 향한 또 다른 승부수를 던질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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