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강민국(왼쪽) 미래통합당 의원 현충일 충혼탑 추모사진(사진=강민국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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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강민국 미래통합당 의원(경남 진주을)이 22일 국가유공자 지원 강화 및 의료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강 의원은 지난 6일 현충일에 열린 보훈·안보단체와의 현안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들을 반영한 것. 무공수훈자와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안정된 생활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예우하고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현행 무공수훈자 보상금 지급액을 1인 가구 중위소득의 100의 30 이상으로 확대 △ 현행 75세 이상인 무공수훈자 등(유족 선 순위자)의 위탁의료기관 진료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 △ 상이등급 7급인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도 보상금 지급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이와 관련, “현행 무공수훈자수당은 등급별로 40~38만원 정액 지급으로 다수의 무공수훈자들이 생활고를 겪고 있다”며 “수당 지급액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상향 지급하고, 무공수훈자 등(유족 선 순위자)의 위탁의료기관 진료 기준을 현행 75세에서 65세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의료복지를 향상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전상군경 등의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이등급 1~6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며 “개정안을 통해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