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무산될까 절박한 업계…"미래 먹거리 확보해야"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박용만 회장 긴급기자회견서 국회에 입법 촉구
제약·금융업계, "신산업·글로벌 경쟁 위해 필요"
"가명정보 사용 위한 정보주체 사전동의는 현실성 없어"
  • 등록 2019-11-26 오후 5:56:41

    수정 2019-11-26 오후 6:24:36

  • 가 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6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의 데이터 3법 입법을 촉구했다. (사진= 대한상공회의소)


[이데일리 류성 유재희 박철근 이승현 기자]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국회 최종통과가 불투명해지자 관련 업계에선 안타까움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4차 산업시대를 맞아 새로운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정치권이 제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있다.

박용만 회장 “국민과의 약속”…제약업계, 위기감 토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 원내대표들의 합의에도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못 넘은 데이터 3법의 입법을 강력 촉구했다. 박 회장은 “데이터 산업은 미래산업의 원유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원유 채굴을 아예 막아놓고 4차 산업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 어떻게 미래 산업을 이야기할 수 있을지 아득한 심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회장은 “미국, 중국, 일본은 이미 조기에 규제를 풀어서 뒤가 보이지 않을만큼 앞서가고 있다”며 “우리는 산업의 첫 단추조차 끼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FAANG(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기업을 보면 빅데이터로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다”며 “우리는 대기업은 커녕 스타트업이 사업을 시작도 못한 상태로 계속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기업들의 난처한 상황도 전했다. 박 회장은 “기업들은 여야 지도부의 합의를 믿고 기다리고 있는데 처리가 안 되면 어디에 맞춰 사업계획을 짜며 어떻게 사업을 해야하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단순히 기업과 해당 사업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 먹거리에 관한 국민과의 약속문제”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국민들의 동의 없는 정보 수집, 활용과 정보유출시 보호장치 부족 지적에 대해 박 회장은 “국민의 상당수가 반대한다는 의견을 신뢰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박 회장은 “사전에 동의를 다 받아야 한다는 것은 정보활용을 거의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며 “가명정보는 추가정보 없이도 재식별이 불가능하고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라고 했다.

데이터 3법 입법화의 계속된 지연에 각 업권별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제약업계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숙원으로 여겨온 환자의 개인정보를 익명화해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어 기대하는 바가 컸다. 그러나 법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환자 개인정보를 맞춤형 진료나 신약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유전체 분석기업이나 신약개발 전문업체, 의료서비스 업체들이 급박한 위기감을 토로하고 있다.

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를 기정사실화하고 후속준비를 하고 있던 한국바이오협회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서정선 한국바이오협회 회장은 “데이터 3법이 국회에서 통과하고 나서도 현장에서 적용하려면 사전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여러 사안들이 있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협회는 데이터 3법 이후 구체적 실천 가이드 등 후속조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첫 단추도 꿰지 못해 걱정이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업계 “스타트업 성장·글로별 경쟁 위해 필요”

금융업계도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있다. 앞서 8곳의 금융분야 유관단체들은 지난 8월에 이어 지난달 22일 공동 성명서를 내어 국회가 이번 회기에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금융단체들은 주요 선진국들이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데이터 산업에서 속도를 내고 있는데 우리는 경쟁에서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주요 국가는 △미국 ‘빅데이터 R&D 전략계획’ △유럽연합 ‘유럽 데이터경제 육성’ △일본 ‘Society 5.0’ △중국 ‘빅데이터 산업발전계획’ 등 굵직한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빅데이터 기반 사회로 가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글로벌 경쟁을 하고 고객에 많은 혜택을 제공하려면 데이터 기반의 상품과 서비스가 나와야 한다”며 “이게 지연되면 다른 나라에 비해 경쟁력이 처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신속한 통과를 위해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꼽아왔다.

금융위는 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에 대비해 최근 공공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을 신설하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4차산업을 준비하는 스타트업들이 제대로 성장토록 하기 위해선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를 암호화한 ‘가명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제 3자에 제공 또는 이용을 허용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금융권은 가명 정보 사용과 관련해 현재 법안이 통과되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안에는 비식별화한 정보의 재식별을 금지하고 개인정보 유출 또는 오용 시 형사처벌이나 매출 대비 과징금 부과 등 보완책이 마련돼 있다.

신용정보업계 한 관계자는 “가명 정보를 사용할 때 정보주체의 동의를 먼저 받으라는 건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세계적으로 가명 정보의 활용을 위해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규정한 사례는 없다고 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