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전 의원은 이날 공수처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어떤 제도의 변경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하려면 그 제도가 없던 시기에 대입해보면 된다”며 “공수처법 개정안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다면 집권세력은 야당 눈치보지 않고, 김 전 차관이나 우 전 수석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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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전 의원은 “그런 사람들(김 전 차관, 우 전 수석)이 판사들과 검사들에 대한 수사권과 공소권을 휘두르면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검찰의 정적 탄압에 동원하는 일이 생긴다면 도대체 어떤 견제장치가 있느냐”며 “(공수처가) 사찰기관으로 변질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냐”고 물었다.
그는 또 “판사, 검사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권력기관을 만들고 그 책임자를 사실상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법은 독재국가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며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어디로 가느냐”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공수처장이나 공수처 검사 임명에 검사 출신을 최소화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처리된 개정안이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방안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재적 3분의 2 찬성은 야당이 충분히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야당이 중립적인 당연직 위원 중 1명만 설득하면 비토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반대로 여당은 중립적 당연직 위원 전부를 설득해야 한다. 여전히 야당이 유리현 지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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