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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만 2조원으로 사상 최대 재개발 사업이라 불리던 서울시 용산구 한남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에 날벼락이 떨어졌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26일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시공사 선정 수주 과열현상’ 관련 현장 점검 결과를 발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20여건의 현행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며 수사의뢰 및 시정조치 등 ‘철퇴’ 조치를 내렸기 때문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날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등 3개 사에 대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20여건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건설사들이 조합원들에게 제시한 무이자 이주비 지원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한다고 판단했다. 또 분양가 보장이나 임대주택 제로 등 공약도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이므로 도정법 위반으로 간주했다. 일부 건설사가 제시한 혁신설계도 불필요한 수주 과열을 초래해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으로 봤다.
이날 발표로 재개발 조합과 입찰에 참여한 3개 대형 건설사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조합과 건설사들은 사업제안 내용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위기에 봉착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국토부가 밝힌 자료를 보면 시정명령이 아니라 조치 통보라 돼 있는데 조합에서 이를 권고사안으로 볼지 강제로 볼지를 판단해줘야 할 것 같다”면서 “수사의뢰를 해 부담이 되긴 하지만 성실히 임하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수사한다고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합 입장에서 시간을 마냥 지체할 수도 없으니 일정대로 진행하겠다고 할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GS건설 관계자는 “현재로선 추후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볼 수 밖에 없다”면서 “조합 결정이 나오기까진 건설사가 전면에 나서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현대건설 관계자 또한 “아직까지 정부가 어느 건설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명확히 나온 상황이 아니라 코멘트하기가 어렵다”며 “조합 합동설명회가 정해지면 각 사별로 입장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건설사들이 향후 입찰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게 됐다”면서도 “다만 현 정비사업 특성상 시공사가 금융 등에서 사업시행을 대신해주는 만연한 구조가 해결이 안되는 상태에서 처벌만 엄격히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3000만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주는 경우는 2년간 입찰제한이므로 3개사의 입찰제한이 된다면 다른 건설사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한남3구역 A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조합의 분위기는 뒤숭숭하지만 아직 입찰 과정인만큼 시공사가 자격이 취소된다고 보지는 않는 것 같다”면서 “이사회 결의하고 총회 다시 재개하는 과정을 거치며 6개월 정도 사업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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