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전문가 영역인가”…변호사에 업무 허용 두고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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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응 정책 토론회 열려
변협 “변호사, 세무지식 습득할 역량과 능력 갖춰”
세무업계 “세무 관련 교육 강화하고 시험 포함해야”
  • 등록 2019-11-06 오후 8:14:06

    수정 2019-11-06 오후 8: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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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응’ 정책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세무사고시회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맡도록 한 세무사법 개정을 두고 법조계와 세무업계간 공방이 벌어졌다. 세무 전문성이 없는 자에게 관련 업무를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에 변호사들도 업무를 처리할 역량이 있다는 반론도 나왔다.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응’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세무사 자동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에 관한 세무사법 개정 주요 쟁점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토론자로 나선 박요찬 대한변호사협회 세제위원장은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허용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요지는 변호사도 세무 조정업무를 할 수 있는 전문성과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라며 “변호사는 지식을 습득할 개인적 역량을 갖췄기 때문에 전문성 유무에만 방점을 두는 편향된 시각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세무업계에서는 개정안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했다고 주장했다. 한 대희 중부지방세무사회 세무사는 “헌법재판소는 부실 세무 대리를 우려해 법률사무로서 세무대리를 열거했지만 정부 입법안은 모든 세무대리를 허용했다”며 “변호사는 세무사의 교육 규정을 준용토록 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규정키로 한 실무교육에 보수교육 규정도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실 세무를 막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태규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연구본부장은 “세법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목적으로 세법 해석능력보다 계산 실무능력이 요구된다”며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공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납세자측은 전문지식을 검증 받지 않은 변호사의 세무 업무 허용은 납세자 권익 침해라고 지적했다. 최원석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은 “사후 교육·연수만으로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와 같은 수준의 회계전문지식을 확보할 수 없다”며 “시장규모에 비해 세무전문가가 과잉 공급돼 세무대리 질서가 문란해지고 납세자 권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고윤성 한국외대 교수는 변호사와 세무사가 되기 위한 시험 과목 구성이 다른 만큼 해당 분야 전문가가 업무를 처리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그는 “세무사 직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전문가는 회계학·세법 과목 중심의 시험을 통과한 세무사라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변호사 시험에 세무사 업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회계·세무과목을 필수로 지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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