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사립유치원 비리에 "국민 분노".. 비리 유치원장 실명공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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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조원 혈세지원 사립유치원, 회계감시 '사각지대'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적용.. 당정, 21일 대책 확정
  • 등록 2018-10-16 오후 5:28:22

    수정 2018-10-16 오후 5: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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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이진철 임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전체 유치원에 대한 전수조사와 고강도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회계비리 유치원의 실명을 공개하고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립유치원은 그동안 감시·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다음 주 중 정부와 협의해 유치원 비리 재발방지 종합방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유치원 비리에 대한 학부모들과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면서 “정부는 최대한 빨리 전체 유치원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하나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과 원장 실명을 공개해야 하고, 투명한 회계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지원금 횡령도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드러나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면서 “회계집행의 투명화, 학부모가 동참하시는 견제의 상시화, 교육기관의 점검과 감독의 내실화를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주기 바란다”고 교육부와 교육청에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일부 사립유치원은 국민세금에서 나온 지원금을 개인용도에 마음대로 썼다”면서 “매년 2조원 규모의 정부재정이 사립 유치원에 지원되지만, 관리와 통제는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다음 주부터 내년도 유치원 입학설명회가 열린다”면서 “설명회에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학부모께 드리고, 그때까지 파악되지 못하거나 준비되지 못하는 것은 계속 파악하고 준비해 차후에라도 충분히 알려드리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당정은 오는 21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유치원 비리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확정할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교육부가 내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민주당 교육위원들이 정부안을 보고받고 이를 토대로 당정이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종합대책에는 전국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 중대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장 등에 대해선 실명을 공개하는 고강도 종합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을 저지른 원장이 간판만 바꿔 달고 다시 개업하는 이른바 ‘간판 갈이’ 행위를 막기 위한 방안도 도입된다.

또 현재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회계정보가 고스란히 공개되는 에듀파인은 현재 국공립 유치원에 적용되고 있으나 사립유치원에는 업계의 반대로 도입되지 못했다.

당정은 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다각도의 입법 작업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홍 원내대표는 “전국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 9000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일 경우 얼마나 더 많은 비리가 추가로 드러날지 상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현행법과 제도로는 비리 유치원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환수할 방법도, 처벌할 근거도 없다”고 지적해 앞으로 제도보완에 나설 뜻을 시사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시도교육청 감사를 받은 2058개 유치원 가운데 91%에 달하는 1878곳에서 비리가 적발됐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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