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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김동현 부장판사)는 불법 리베이트 혐의(횡령, 배임증재, 약사법 위반)로 기소된 동아에스티 전현직 임직원 37명과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병의원 관계자 6명, 리베이트 제공에 관여한 도매상 3명 등 46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동아에스티 민모 전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월, 지점장급 이상 임직원 8명에게는 징역 1년~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대구 모 병원 약제부장인 수녀 등 병원 관계자 5명에게 징역 1년6월~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며 리베이트를 직접 전달한 제약사 영업사원 27명과 의약품 도매상 3명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동아에스티 임직원들이 도매상 업주와 짜고 매출할인 방식으로 리베이트 자금을 마련한 것과 관련해 동아에스티 소유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해 횡령, 업무상 횡령, 배임증재, 약사법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매출할인은 제약사가 도매상으로부터 받을 의약품 판매대금을 수금단계에서 할인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의료계의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 선택이 환자 치료 적합성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따라 좌우되게 해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할 가능성을 높이고 약가 상승과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요인이 된다”며 “결국 최종 소비자인 환자와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에게 전가되는 점을 고려할 때 불법 리베이트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을 비롯한 동아에스티 임원진 4명과 법인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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