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처리 난망에..朴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깜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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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5-12-16 오후 6:01:43

    수정 2015-12-16 오후 6: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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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깜깜하듯이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고비이므로 힘들더라도 신념을 가지고 반드시 뚫고 지나가야 경제 재도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하기 위한 경제관계장관회의 마무리발언을 통해 “100미터 결승선 직전이 가장 힘들지만 결승선에 경제부흥, 청년희망, 국민행복이 걸려 있다고 생각하고 마지막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박 대통령의 언급은 경제활성화 2법과 노동개혁 5법 등 중점법안이 야당의 반대로 장기 표류하는 데다, 정의화 국회의장까지 직권상정을 거부한 데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확인됐듯이 우리가 가는 길이 옳다고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며 “가치 있는 일이 고난이라는 포장에 싸여 있고 포기하지 않고 고난을 극복하면 성장이 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도 “우리 몸의 병을 치유하는 데 한방에 고쳐지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방법은 없다”며 여야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중점법안의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또 조선 중기 문신 양사언의 시조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뫼이로다’를 읊은 뒤 “지금 현재 한참 일할 나이에 그리고 일하고 싶어하는 이 젊은이들이 잃어버린 시간, 잃어버린 인생을 누가 보상할 수 있느냐”고 목청을 높이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빚을 처음부터 갚아나가는 관행을 확립하고 부채 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기업부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회가 기업활력제고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공급과잉을 사전에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업종 전체가 위기에 빠지게 돼 대량실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3일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채택된 파리협약과 관련, “내연기관 시대에 증기기관을 고집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저탄소 시대라는 큰 고비를 맞아 우리나라가 앞장서서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원격의료 기술에 대해선 “기술이 발전돼 있어 수출까지 하지만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가 안 되고 있어 정작 우리나라 국민은 원격의료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도 경제상황을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고 앞으로 대내외 경제여건이 만만치 않다”고 규정하고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 마련도 지시했다. 이와 관련, 안종범 경제수석은 경제관계장관회의 브리핑에서 “대내외적인 경제 환경 악화에 대비해 시나리오별로 미리 정책적인 매뉴얼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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