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앞 100m 행진 무산…法, "집회 전면 제한은 안 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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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주민 통행권 등 공공복리 영향 우려"
시민단체, 警 기계적 제한통보 비판
퇴진행동, "다음달 3일 촛불집회 靑100m까지 행진"
  • 등록 2016-11-30 오후 5:23:19

    수정 2016-11-30 오후 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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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참여연대 회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주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시민 불복종의 날’로 선언한 30일 사상 첫 청와대 앞 100m행진은 무산됐다. 하지만 법원은 집회 행진 자체를 금지통고한 경찰 측 주장을 이번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는 이날 오후 경찰의 행진 금지통고에 대해 참여연대가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 세종문화회관에서부터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까지 행진을 허용했다. 법원은 ‘주민들의 통행권 침해와 공공복리’를 이유로 청와대 앞 100m행진은 제한했다. 재판부는 “집회의 자유가 갖는 헌법적 가치와 정신 등을 고려하면 이번 집회를 전면 제한하기 어렵다”면서도 “인근 주민의 통행권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행진 시작 6시간 전인 이날 오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가 신고한 세중문화회관부터 청와대 100m 인근까지 구간의 행진에 대해 “교통 흐름과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전면금지 통고를 했다. 당초 연대회의는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세종문화회관에서 청와대 앞 분수대까지 행진을 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사상 첫 청와대 앞 100m까지 행진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렸다. 현행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르면 청와대 등 주요 기관 100m 이내에서는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사실상 법적으로 집회가 허용되는 마지노선인 셈이다.

100m 앞 행진은 비록 무산됐지만 법원은 이번에도 기계적인 이유를 내세워 청와대 방향 행진을 제한하는 경찰에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지난주에도 청와대와 200m거리에 있는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의 낮 시간대 행진을 허용한 바 있다.

연대회의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 조영래 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열고 ‘범시민사회단체 공동행동의 날’을 선포했다.

연대회의는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가 온·오프라인과 전국 방방곡곡을 뒤흔들고 있다”며 “하지만 대통령은 즉각 퇴진만이 유일하고 가장 좋은 해법이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이어 “진정 국가를 걱정하고 국민을 위한다면 지체 없이 대통령직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법원이 허용한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까지 행진해 ‘박근혜 청와대서 방빼’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한편 퇴진행동은 ‘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로 선포한 다음달 3일 열리는 주말 촛불집회에서 청와대 앞 100m까지 행진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경찰은 이번에도 제한통보를 할 것으로 예상돼 ‘제한통보-주최 측 가처분 신청-법원 결정’의 과정이 되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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