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통일비용 최소 2100조…한·미·중·일 분담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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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8-05-11 오후 3:37:55

    수정 2018-05-11 오후 3: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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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남북이 통일하려면 향후 10년 간 최소 2조달러(약 2134조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됐다. 파이낸셜타임스는 10일(현지시간) 영국 자산운용사 유리존SLJ가 이날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 향후 10년 동안 남북 통일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을 추산하며 이같이 밝혔다.

비용 산출은 독일 통일 과정을 모델으로 삼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1989년 독일 통일 당시 서독에서 동독으로 수혈된 자금은 현재 환율 기준으로 약 2조달러(1조7000억유로)에 달했다. 이는 서독의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62%, 유럽연합(EU)의 명목 GDP 대비 8%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인구는 한국이 약 5100만명, 북한이 약 2600만명으로 약 2대 1 비율이다. 이는 서독과 동독의 인구 비율이 4대 1보다는 격차가 작다. 그러나 경제 여건 등 대다수 조건이 비등해야 심각한 인구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독일의 경우 동독에는 비록 낡긴 했지만 나치 체제부터 이어온 산업 시설이 존재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 지원을 위한 산업기지 전반이 유지되고 있었으며, 산업 문화도 공산 정권 시절에 다소 퇴색하됐으나 사라지지 않았다.

이는 결과적으로 동독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 됐고, 덕분에 통일 이후에 동독 주민들이 서독으로 대거 이주하지는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동독보다 크게 뒤떨어진 북한 경제를 끌어올리려면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다만 이같은 통일 비용이 정확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상당한 규모의 숨겨진 비용이 반영되지 않아서다. 예를 들면 북한 어린이들의 열악한 영양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비용 등이다.

이에 따라 미국과 중국, 일본, 한국이 향후 10년 간 2조달러를 5000억달러씩 분담하는 방안도 옵션으로 제시됐다. 이는 각국의 현재 GDP 대비 각각 2.4%, 3.5%, 9.7%, 29.5%에 해당하는 비용이다. 향후 10년 동안의 예상 GDP 대비로는 각각 1.7%, 1.6%, 7.3%, 18.3%로 추산된다. 4개국에게는 크게 부담되지 않는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보고서를 쓴 스티븐 젠과 조애너 프라이어는 “북한이 비핵화를 달성하더라도 상시적 저개발상태에 머문다면 지속적 평화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핵화에는 북한이 경제적 자립을 보장할 가격표가 붙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또 남북통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낮아지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면서, 미국 국채와 일본 국채, 엔화와 같은 안전 자산에는 부정적이겠으나 한국 주식 시장에는 호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외에도 글로벌 경제에는 활력소가 되는 만큼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한층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미국의 물가상승률과 금리가 오르는 반면, 글로벌 증시와 신흥시장은 약화되고 미국 달러화 가치는 오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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