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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수준은 2배 상향되고, 담합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시 손해액 입증을 위해 법원에 구체적인 자료도 제공해야하는 법이 통과됐다. 검찰 수사 부담은 줄였지만, 금전적 제재 부담이 가중된 셈이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에는 △담합 과징금 10→20% △담합에 대한 손해배상시 법원이 자료제출명령제 도입 △정보교환 행위도 담합 추정 등이 담겨 있다.
현재 공정위는 담합을 한 기업에 대해 해당기간 관련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물리고 있다. 공정위는 법위반 중대성에 따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부과기준율 7.0~10.0%) △중대한 위반행위(3.0~7.0%)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0.5~3.0%)로 나눠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담합 행위로 100억을 벌었다면 최대 10억을 내는 셈이다.
공정위 과징금뿐만 아니라 민사소송 부담도 커진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부터 담합행위를 한 사업자는 피해자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시행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손해액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신청하는 게 쉽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에는 담합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이 들어올 경우 법원이 불법을 저지른 기업에 대해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자료 제출 명령제’가 담겨 있다. 자칫 담합을 할 경우 과징금을 넘어 거액의 손해배상액도 토해낼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금전적 제재 강화 등으로 담합이 나타날 가능성이 적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재계는 입찰담합 제도 개선 등으로 담합이 이뤄지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더욱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계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입찰의 경우 단독입찰은 유찰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업을 원치 않은 들러리까지 세워야 입찰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발주자가 담합을 조장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면서 “구조적으로 담합이 나타나지 않도록 시장 환경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는 게 중요한데 기업들한테 제재만 강화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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