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권 유지 한숨 돌렸지만 과징금·징벌적 손배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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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시 검찰 우선 수사 없던 일로
부과율 2배 확대..앞으론 본전도 못챙겨
민사소송 부담 커져..손해액입증자료 제출
정보교환행위도 담합 증거로도 활용 가능
  • 등록 2020-12-10 오후 7:10:00

    수정 2020-12-10 오후 9: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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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전속고발권 폐지’는 없던 일로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조사 및 기소를 하는 방식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재계에서는 한숨 돌렸다는 분위기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기업 협조 아래 이뤄지는 공정위 임의조사가 아닌 압수수색 등 검찰의 강제수사를 먼저 받아야 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수준은 2배 상향되고, 담합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시 손해액 입증을 위해 법원에 구체적인 자료도 제공해야하는 법이 통과됐다. 검찰 수사 부담은 줄였지만, 금전적 제재 부담이 가중된 셈이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에는 △담합 과징금 10→20% △담합에 대한 손해배상시 법원이 자료제출명령제 도입 △정보교환 행위도 담합 추정 등이 담겨 있다.

현재 공정위는 담합을 한 기업에 대해 해당기간 관련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물리고 있다. 공정위는 법위반 중대성에 따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부과기준율 7.0~10.0%) △중대한 위반행위(3.0~7.0%)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0.5~3.0%)로 나눠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담합 행위로 100억을 벌었다면 최대 10억을 내는 셈이다.

공정위가 그간 기업들에게 부과한 평균 과징금 부과율은 5%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담합이 빈발한 철강업계 영업이익률이 5~6%대로 본다면 담합 적발시 과징금을 내더라도 이윤이 일부 남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법이 2022년 시행되면 법위반 행위 적발시 ‘본전’도 못 챙기게 된다.

공정위 과징금뿐만 아니라 민사소송 부담도 커진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부터 담합행위를 한 사업자는 피해자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시행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손해액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신청하는 게 쉽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에는 담합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이 들어올 경우 법원이 불법을 저지른 기업에 대해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자료 제출 명령제’가 담겨 있다. 자칫 담합을 할 경우 과징금을 넘어 거액의 손해배상액도 토해낼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여기에 공정거래법에는 경쟁사업자끼리 가격, 생산량 등을 교환할 경우 담합 증거인 ‘합의’로 볼 수 있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명확하게 사업자들이 만나 합의문을 만들고 회의를 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공정위가 적발이 가능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금전적 제재 강화 등으로 담합이 나타날 가능성이 적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재계는 입찰담합 제도 개선 등으로 담합이 이뤄지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더욱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계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입찰의 경우 단독입찰은 유찰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업을 원치 않은 들러리까지 세워야 입찰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발주자가 담합을 조장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면서 “구조적으로 담합이 나타나지 않도록 시장 환경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는 게 중요한데 기업들한테 제재만 강화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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