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천 연수구의원 A(5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청장 등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받고 추가금까지 요구했다”며 “사회의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이달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3년과 함께 1억원 추징을 구형했다.
그는 “구청장, 건축국장, 건설위원장 등을 잘 알고 있어 (부탁하면)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B씨를 속였다.
A씨는 같은 해 8월 26일 B씨에게 “12월 초 쯤 허가가 날 것 같다”며 6천만원을 더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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