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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명단을 게시한 행위는) 사회적인 통념상 정당한 행위라 볼 수 없다”며 “피해자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실명이 공개되는 데 두려움이 있었으나 피고인은 이런 상황을 알고 압박했다”며 “의료계와 정부 간의 정책 분쟁 원인 해결 등 통념상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정씨에 대해서는 “류씨의 행위가 스토킹을 구성하는 이상 방조의 책임을 진다”며 “피해자들은 자신의 정보가 공개되는 것에 동의한 적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뉘우치고 인정하며 악의적 표현을 사용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피해자들의 소속과 병원, 진료과목, 대학, 성명 등 개인정보를 명단에 담아 유포하고 인신공격성 글을 함께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정씨는 지난해 7월 의료 현장에 남은 전공의와 의대생의 신상 정보를 담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블랙리스트는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에 총 26회 배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피해자들은 류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기도 했지만 다른 이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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