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연구용역 과제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리하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지자체는 신규정책이나 대형사업 추진 시 학교나 기타 연구기관과 ‘학술연구용역’ 또는 ‘정책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해 연구개발 과제를 맡기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연구용역 관리 규정을 갖추지 않았거나,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등 관리 수준이 미흡하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특히 각 지자체가 조례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도록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지자체가 많다. 광역단체의 경우 연구용역 비공개율이 29.1%에 달할 정도로 연구결과 공개에 소극적이다.
공정한 심의를 위해 연구과제와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들은 참여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이해충돌방지를 명시하도록 했다.
관리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과제 담당관의 실명 및 책임을 명시하는 실명제도 도입한다.
연구용역의 결과를 검수할 때 유사성 검사를 거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연구부정이 적발되면 향후 불이익을 주게 된다.
연구용역 연구결과도 공개한다. 모든 지자체가 연구결과의 공개 근거를 갖추고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인터넷에도 연구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권석원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연구용역 결과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연구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다”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지자체의 연구용역결과의 관리와 공개가 투명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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