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소송절차 없이 자녀를 홀로 키우는 미혼부가 생모의 이름조차 몰라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19일부터 미혼부가 가정법원의 간단한 확인절차를 거쳐 자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사랑이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미혼부는 유전자 검사서 등을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자녀가 복지혜택에서 장기간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미혼부들은 자녀를 고아원에 보낸 뒤 입양하는 편법도 써야 했다. 미혼부 사랑이법 시행으로 이런 부작용들은 이제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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