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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의약품 교부신청은 처방전 접수로만 가능하며, 조제된 의약품으로는 접수할 수 없게 된다. 처방전은 약국제출용 원본을 우편이나 방문으로 접수해야 하고, 팩스 등을 통한 사본은 접수할 수 없다. 처방전에는 반드시 질병분류기호와 약제별 급여·비급여 여부가 명시돼 있어야 하며, 1회 반입 신청 의약품은 6개월 복용량을 초과할 수 없다.
의약품 교부심사가 허가되면 수용자 보관금에서 약제비를 결제한 후 교정기관 직원이 외부약국에 의약품 조제를 의뢰하고, 불허될 경우에는 수용자와 가족에게 통보 후 처방전은 반납된다.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로 사용되는 메틸페니데이트를 급여 처방하는 경우에는 최초 1회 해당 의무기록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필름코팅서방정 외에는 교부가 불허된다.
특히 최면진정제, 항불안제 등 중추신경억제제를 4종 이상 투약 중인 수용자에게 중추신경억제제를 지속 처방하는 경우나 비암성 만성 통증에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하는 경우에는 매회 교정기관이 요구하는 양식에 따른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이번 조치로 전국 교정기관에 의약품 반입·교부와 관련한 일관된 원칙을 적용해 의료용 마약류 과다 처방, 과다 복용, 부적절한 비축, 전용 등 수용자 약물 오남용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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