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지원금 ‘눈먼 돈’…부정수급 업체 대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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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6-02-23 오후 7:15:59

    수정 2016-02-23 오후 7: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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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뉴스속보팀]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상오 판사는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정부 지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중소기업 대표 김모(5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4월 북한이탈주민 A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 근무했다며 거짓 서류를 대구서부고용센터에 제출해 고용지원금 50만원을 타내는 등 지난해 3월까지 13차례나 같은 방법으로 1천361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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