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은 '문재인표' 청와대...정책실 부활·안보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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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임시국무회의 개최해 ‘靑비서실·국가안보실 개편안’ 의결
장관급 정책실장 부활해 국가정책 아젠다 체계적 관리
안보실 확대개편 및 안보실장 직속 국가위기관리센터 설치
일자리수석, 文대통령 핵심공약 실천할 ‘컨트롤타워’ 역할
  • 등록 2017-05-11 오후 7:12:19

    수정 2017-05-11 오후 8: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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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베일에 가려져있던 청와대 직제개편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정책실장을 부활하고 안보실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청와대 직제개편을 단행했다.

윤영찬 청와대 홍보수석은 11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직제개편안이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임시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직제개편안은 이날 오후 5시 20분 관보에 게재되면서 효력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현행 1실장(비서실장)-10수석-41 비서관 체제의 청와대 직제는 2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8수석·2보좌관(차관급)-41비서관 체제로 변경됐다. 비서실장 직속으로 정무·민정·사회혁신·국민소통·인사수석을, 정책실장 산하에는 일자리·경제·사회수석과 경제·과학기술보좌관을 두기로 했다.

가장 큰 특징은 장관급인 정책실장의 부활이다. 국가 정책 아젠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과거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 청와대에서 운영된 정책실을 복원한 것. 기존 비서실 역시 개별부처 대응에서 벗어나 정책아젠다 중심으로 개편했다. 이는 정부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국정 핵심 아젠다에 대한 추진동력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기존 국가안보실 기능을 확대 개편하고 안보실장 직속으로 국가위기관리센터도 설치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이는 북한의 핵실험과 도발위협은 물론 한반도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싼 대내외적인 외교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것. 이를 위해 기존 대통령비서실에서 담당하던 외교·국방·통일 정책보좌 기능을 국가안보실로 일원화해 정책 혼선을 방지한 것. 특히 안보실장이 남북관계, 외교현안 및 국방전략 등 포괄적 안보 이슈를 통합 관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새 정부 제1순위 국정과제인 일자리 문제를 전담할 일자리수석을 신설한 것도 눈에 띈다. 문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일자리문제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해온 만큼 각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있는 일자리 관련 정책을 종합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청와대 내에 일자리문제 컨트롤타워를 두고 문 대통령이 지속적인 관심을 두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윤영창 수석은 “이번 개편은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을 확고히 보좌하는 청와대, 정부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는 청와대, 국민과 소통하고 열려있는 청와대, 미래를 준비하고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청와대를 구현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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