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진출 땐 혜택주며 유혹…안착 후엔 ‘일방적 수수료 인상’ 태도 돌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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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카드사, 공정위에 해외 카드브랜드사 제소한 까닭]
中·日과 달리 국제 카드사 없어
우리나라만 수수료 올린 경우도
인상분 대납에 국내사만 피해↑
‘당국 외면이 갑질 단초 제공’ 비판
공정위 ‘비자 제소’ 내달 판단 주목
  • 등록 2018-05-28 오후 7:59:45

    수정 2018-05-29 오전 9: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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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문승관 김상윤 기자] 국내 카드사들이 유니온페이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 결정에 공정거래위원회 제소와 함께 수수료 대납 중단을 추진키로 한 것은 국제 카드 브랜드사의 갑질 횡포에 두고만 보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더는 국제 카드 브랜드사의 횡포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국내 카드사의 영업행태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국 카드시장은 ‘봉’

KB국민·롯데·신한·우리·현대카드 등 국내 카드사는 유니온페이에 해외 결제 수수료 0.8%를 카드 이용자 대신 대납 중이다. 유니온페이는 그동안 시장확대를 위해 해외이용수수료를 면제하다가 2016년 12월부터 기존 0.6%에서 0.2%포인트 인상한 0.8%를 받기로 했다. 카드사들은 면제해온 해외이용수수료를 갑자기 받게 되면 소비자에게 부담이 갈 것을 우려해 현재까지 면제해주고 있다.

한·중·일 동북아시아 중 유독 우리나라만 국제 카드 브랜드의 수수료 인상 먹잇감이 되는 건 국제 브랜드사가 없기 때문이다. 한 국내 카드사 고위 임원은 “국내 카드사는 힘이 없다. 사실상 종속관계”라며 “문제는 수수료 인상이 계속 이어질 것이고 그때마다 국내 카드사들은 끌려다닐 것”이라고 자조했다. 이어 “왜 우린 마스터나 비자를 못 만드느냐고 쉽게 말하지만 카드 관련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국가적 지원이나 국력이 약하면 국제 브랜드 카드사를 만들 수 없다”고 말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는 “비자카드에 이어 유니온페이까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서 수수료를 인상한 것은 합리적 근거나 정보 제공 없이 국내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로 갑의 횡포”라며 “문제는 국내 카드사들이 글로벌 결제망을 구축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이용의 편의성이나 안정성 등을 고려해 비자나 유니온페이 등과 제휴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해결할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 비자카드 심사 결과에 주목

국내 카드사들이 유니온페이 해외 결제 수수료 인상에 맞서기 위해 수수료 대납 중단과 공정위에 불공정 행위 제소를 내부적으로 결정했지만 변수는 남아 있다. 지난 2016년 비자카드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에 대해 공정위에 제소한 불공정행위 심사 결과가 이르면 내달 중 나오기 때문이다. 사실상 비자카드나 유니온페이 모두 불공정 행위의 주체만 다를 뿐 똑같은 사안이다.

공정위가 비자카드 문제를 파악하고 있는 핵심사안은 크게 네 가지다. 우선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맞다△가격남용 여부는 기존 가격 변경 행위로 본다△가격 인상률은 재료비, 원가, 영업이익률 상승률 등 따져야 한다△경쟁사 대비 현저하게 유리하게 설정했다면 시장지배남용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자카드 수수료 인상 문제는 경제분석을 통해 가격이 적정한지 따져야 하는데 이게 좀 시간이 걸린다”며 비자카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보고 가격 남용문제로 접근해 따져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경제분석과에 석·박사 4명을 추가로 배치하면서 경제분석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따라서 비자카드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사에 제동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카드업계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사실상 손 놓은 금융당국…갑질 단초 제공

비자카드와 유니온페이 등 국제 카드 브랜드의 해외 결제 수수료 논란은 수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 해외결제 수수료를 두고 ‘국부유출’이라는 논란은 국정감사에서도 단골 메뉴다. 그럼에도 국제 카드 브랜드가 유독 한국의 수수료만 인상하는 등 갑질을 서슴지 않는 것은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의 손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3년 국내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도 해외 카드사에 수수료를 내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자카드 등 글로벌 카드 브랜드의 파상 공세에 사실상 손을 놓고 말았다.

카드업계 한 고위관계자는 “2013년 당시 비자카드 등 미국계 신용카드 브랜드가 미 대사관 직원을 대동하고 금융위원회를 항의 방문했다”며 “한국 금융당국의 수수료 규제는 한·미 FTA 위반이라고 강력히 항의하자 금융위에서 규제 의도가 없었다고 한발 물러섰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후 비자나 유니온페이 등의 국제 카드 브랜드의 수수료 계약과 일방적인 인상 통보에 대해 불공정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고 공정위 등과 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찾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수수료 인상 등에 대해서는 국제 카드 브랜드가 법률적인 해석을 거친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통상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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