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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의회 의원들이 최근 논란이 된 경제자유구역 조례 개정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26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시의원 30명은 이날 오전 9시께 시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총회를 열었다. 주요 안건은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 개정 논의였다. 본회의 심의를 앞둔 조례 개정안은 인천시·경제청이 경제자유구역 사업권을 민간업체에 넘기거나 조성원가 이하로 토지를 판매할 때 의회 동의를 구한다는 1개 조항(18조)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이다. 인천시와 인천경자유구역청(경제청), 송도주민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제자유구역 투자 유치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개정안 심의를 보류하거나 부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 의원은 “대법원이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국가사무로 규정했는데 지방의회가 심의한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조례 개정으로 의회가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심의하면 인천시 집행부에 대한 권한 침해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개정안이 원안 가결되더라도 인천시가 재의(再議)를 요구하면 우스운 모습이 될 수 있다”며 “의회 심의가 과도한 규제가 될 수도 있으니 개정안 심의를 보류하거나 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부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의회 심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개정안을 반드시 원안 가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법원 판례는 2009년 있었던 것인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며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투더라도 의회가 심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강원모(남동4)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지난달 28일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이달 18일 심사에서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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