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시와 강남구 등에 따르면 강남구는 22일 국토부와 서울시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관련 법령 두 조항 개정을 건의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구는 △조합 임원의 임기를 3년 이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임기가 만료되기 2달 전 총회를 열어 선출토록 하고 △조합장 임기가 만료되면 부조합장과 상근이사 가운데 연장자, 법원이 파견한 직무대행자, 구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토록 하는 안을 건의했다.
현재 조합 대다수는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기존 임원을 단독 후보로 상정해 총회에서 찬반 투표를 진행해 결의한다. 조합 임원에 출마하고 싶거나 임원 교체를 원하는 조합원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다. 임기가 끝나도 현재 맡은 업무를 그대로 할 수 있기에 총회를 굳이 열지 않는 조합도 나타났다.
또 구는 시장이나 군수 등 지자체장 직권으로 조합 임원을 선출하려는 총회를 소집할 때 절차와 시기 등을 법에 자세하게 규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구는 조합 추진위원장이나 감사 등 위원 선출에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 사람이 출마했을 때 관련 내용을 벽보에 안내토록 하는 안도 함께 건의했다.
이같은 조치는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합 집행부가 비리와 연루되는 경우가 많은 데 따른 것이다. 강남구만 해도 개포주공1단지 등이 조합장과 조합 관련 비리가 적발됐으며 청담삼익 아파트와 대치동구마을 1·3지구는 조합 구성 관련 무효 소송이 진행되기도 했다. 개포주공2단지도 시와 구의 합동점검 결과에 따라 경찰에 수사 의뢰된 상황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조합 비리를 방지하는 데 의미가 있는 조치”라면서도 “비리가 적발된 조합과 그 집행부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법적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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