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6월 임시국회서 '빈손'…이종걸 리더십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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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원내대표, 국회법 개정안 자동폐기 가능성 높음에도 국회 정상화 합의
거부권 정국에서 사실상 할 게 없다는 한계와 책임론 확산에 대한 부담감 커
상위입법 어긋나는 행정입법 사례 선정해 개정안 발의키로 하는 등 원점 검토
  • 등록 2015-07-01 오후 4:30:01

    수정 2015-07-01 오후 4: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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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6월 임시국회를 사실상 빈손으로 종료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국회 의사일정을 정상화해 오는 6일 본회의에서 여당이 원하는 경제활성화법 등 61개 법안을 일괄상정하기로 했지만 정작 중요한 국회법 개정안은 재의만 되고 여당의 표결 불참으로 자동폐기 수순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원내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1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 문제는 여당이 주도해야 하는데 우리가 앞장서서 하는 이상한 상황이 전개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재의 날짜를 정한 것도 이 원내대표가 적극적으로 여당과 이야기해 이뤄진 것”이라며 “거부권 정국에서 사실상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 원내대표의 고민은 6월 임시국회가 끝나고 나면 여야 간 손익계산서에서 마이너스 결과가 뻔하다는 점이다. 이 원내대표의 당초 계획은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재의해 가결한 후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여당 내 친박(친박근혜) 대 비박(비박근혜) 갈등으로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고, 정국 주도권을 야권이 가져올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다는 계산이었지만 현실은 달랐다.

이 원내대표의 취임 후 첫 시험대였던 5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합의처리하는 대신 △국회법 개정안 처리 △농해수위 소위에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요구안을 마련한 후 전체회의에서 의결 △공적연금강화 특별위원회 및 사회적기구 구성 등을 합의했다. 두 손에 성과물을 거머쥐었던 한 달 전과 비교할 때 너무나 초라한 성적표인 셈이다.

이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거부권 정국에서 야당이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입법 메뉴얼을 수정하는 등 국회법 개정안 문제를 원점에서 검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당 정책위원회가 상위입법을 위반한 행정입법(시행령·시행규칙) 사례를 선정해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한 것도 이 같은 대응책의 일환이다. 당 관계자는 “그동안 행정부에 맡겨뒀던 시행령을 국회가 입법과정에서 일일이 챙겨보겠다는 것”이라며 “국회가 입법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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