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 과거 대통령 인수위와 다른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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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7-05-16 오후 5:09:22

    수정 2017-05-16 오후 5: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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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청와대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문재인 정부가 16일 출범 이후 첫 국무회의를 열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사상 처음 치러진 대통령 보궐선거로 생략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대체하게 된다. 자문위는 △정부의 조직·기능과 예산 현황 파악 △정부의 정책기조 설정 등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현행법에서 정해놓은 인수위 업무 범위와 동일하다.

이번 정부의 자문위가 종전 인수위와 다른 점은 국민참여기구다. 국민참여기구에서는 국민이 정책을 제안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접수된 정책 아이디어와 제안을 토론·평가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국민참여기구에는 △정책 제안에 참여한 국민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대통령비서실 관련 수석비서관 등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한다. 박근혜정부 인수위에도 정책 아이디어를 받는 국민행복제안센터가 있었지만 접수 인력 부족 등으로 한계를 노출한 바 있다.

청와대 측은 국민참여기구가 100일 동안 운영되며 광범위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찾아가는 경청단’ ‘국민과의 타운홀 미팅’ 온라인에서의 ‘국민참여 플랫폼’ 현장에서의 정책 접수 등 온·오프라인으로 국민 생각을 들을 예정이다.

이번에 만들어진 국정기획자문위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 위원 30명 이내가 참여한다. 분과위원회는 △기획 △경제1·2 △사회 △정치·행정 △외교·안보 등 6개 분야로 구성된다.

박근혜정부 당시 인수위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씩 총 26명이 참여했다. 분과는 △국정기획조정 △정무 △외교국방통일 △경제1·2 △법질서사회안전 △교육과학 △고용복지 △여성문화 등 9개 부문으로 꾸려졌다.

활동 기간은 줄었다. 당초 인수위는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는 30일 범위 안에서 통상 60일 정도 운영되지만 자문위는 50일 동안 활동키로 했다. 필요하면 20일 더 연장할 수 있으며 국민참여기구는 자문위에 관계 없이 100일 기한 동안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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