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및 핵심과제를 포함하는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12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의 장기 비전은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다. 이에 정부는 90개 과제에 332조1000억원을 투입해 보편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올해 54조9000억원을 시작으로 △2020년 62조5000억원 △2021년 67조1000억원 △2022년 71조3000억원 △2023년 76조3000억원 등이다. 4대 핵심영역별로는 △소득 119조6000억원 △사회서비스 105조5000억원 △고용·교육 68조9000억원 △건강 38조1000억원 등의 투입이 계획됐다.
가난한 노인 미취업 청년 지원 본격화
2017년 기준으로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22.3%다. 정부는 노동형태의 다양화 일자리 안전망 확충을 통해 2023년 18.0%, 2040년 15.0%까지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공공부조 역할을 강화해 상대빈곤율을 2017년 17.4%에서 2023년 15.5%, 2040년 OECD 평균(11.3%)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오는 4월부터 소득 수준 하위 20%인 어르신 약 150만명이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현재 기초연금(25만원)에서 5만원 인상했다. 소득 하위 20~40%는 계획보다 1년 이른 2020년, 나머지는 2021년 기초연금 30만원을 받을 전망이다.
2020년부터는 한국형 실업부조가 도입된다. 선진국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한국형 실업부조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들까지 포함해 일정 기간 소득을 지원해 준다. 자영업자 비중과 청년 실업률이 높은 한국사회의 현실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고용보험 미가입자,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고용 불안정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돌봄경제 확대 일자리 창출
돌봄서비스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돌봄경제가 본격화된다. 노인·장애인·아동 등 돌봄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켜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개념이다. 오는 6월부터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커뮤니티케어)’와 맞물려 있다. 돌봄 서비스에선 생활 기반시설(생활SOC)을 통해 제공되므로 지역균형발전에 도움되고 주요 서비스 제공 주체가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인 까닭에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2017년 국제노동연맹은 세계 13개국에서 GDP의 2%를 돌봄경제에 투자할 경우 약 6408만개 이상 일자리가 새로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같은 규모를 건설 분야에 투자했을 때 기대되는 고용창출 효과(5100만개)보다 1.3배가량 많은 규모다. 여기에 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융복합기술을 활용한 돌봄기술(Care technology) 개발로 첨단산업 육성 지원도 가능하다.
고용보험 미적용 워킹맘 50만원 출산급여
오는 7월부터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워킹맘에 대해 90일간 월 50만원씩 출산급여를 준다. 현재 일반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최대 160만원씩 3개월간 받고 있다. 하지만 임시·일용·특수고용직 종사자와 자영업자 등은 고용보험가입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급여지급 요건인 180일 가입을 채우지 못해 받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모성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워킹맘에게 최소한의 지원에 나선 것이다.
아울러 아빠 육아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신설된다.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일수는 3일에서 10일로 연장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가 10일 중 5일분(월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시 아빠 또는 엄마가 선택해서 연금 수령시기가 됐을 때 추가해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도 확대한다. 현재는 둘째아이의 경우 12개월, 셋째아이부터 18개월씩 최대 50개월 플러스해준 것을 첫째아이만 태어나도 6개월 연장해준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건강수명도 2016년 73세였던 것을 2023년 75세, 2040년 78세로 점차 상향 조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삶의 만족도 지수를 2017년 현재 28위에서 2023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수준(20위), 장기적으로 2040년 10위까지 향상 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배병준 실장은 “(사회복지비 지출을 늘리는 것은) 국민 동의라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며 “국민 부담 대비해서 복지에 얼마나 쓸 것인지에 관해서 앞으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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