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춘천재판부(김복형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최 군수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때와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6·13 지방선거를 위해 편법 예산지출 등 선심 행정을 펼친 점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최 군수는 1심 판결이 이대로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최 군수의 선고 공판은 내달 21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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