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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엔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 △전자 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출시 합산 3%룰 적용 등이 포함됐다. 국회는 3일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이 같은 규정은 법안 공포로부터 1년 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원안에선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규정했지만 여야 협상 과정에서 기업이 제도 변화에 적응할 기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사외이사 명칭 변경도 1년 간 유예를 두고, 전자 주총 의무화 또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는 공포 즉시 적용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던 상법 개정안 가운데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공청회 등을 거쳐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상법 개정 과정에서 제기됐던 상법상 특수배임죄 폐지, 경영판단원칙(경영자가 의무를 다하며 선의로 경영상 판단을 했다면 손해가 발생해도 개인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 원칙) 명문화 등과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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