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는 형벌 조항이 독일에 비해 3배가 많다고 한다”며 “실효성이 없는 형벌 조항은 없애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어 “야구장 암표를 팔다가 걸렸는데 법원이 징역을 선고할 리가 없다”며 “괜히 수사하고 재판하느라 돈은 많이 들고, 역량만 낭비된다. 형사 처벌은 빼고 과징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다시 검토하라”고 덧붙였다.
이어 “결국 대주주들이 혜택을 보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있다”며 “그 부분에 인센티브를 주면 ‘부자 감세’ 논란이 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일반 주식 투자자들의 장기 투자에 혜택을 주는 방안을 세부적으로 잘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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