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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게임즈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도 참여해 총 980억원을 투자하고 지분 39.56%를 확보할 예정이다. 사업 포트폴리오 확대와 안정적인 이익 기반 확보가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주당 1만원의 매각 조건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게만 적용된다. 일반주주는 향후 기업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지만 같은 가격에 투자금을 회수할 기회는 없다.
구주 인수와 신주 발행을 결합한 ‘패키지 딜’에서는 격차가 더 두드러진다. 베노티앤알(206400)은 지난 7월 최대주주 라미쿠스 외 1인의 지분을 아크로 신기술조합 제241호에 약 339억6000만원에 넘기는 계약을 공시했다. 주당 가격은 7100원으로 당시 1000원 안팎의 시장가격을 크게 웃돌았다.
반면 인수자 대상 100억원 규모 유상증자의 주당 발행가격은 852원이었다. 구주 인수가의 약 8분의 1 가격에 신주 1173만7089주를 확보하는 구조다. 구주 매각대금은 대주주에게 돌아가고 새로운 최대주주는 할인된 가격으로 대규모 지분을 확보한 반면 일반주주는 프리미엄에서 소외되면서 지분율 하락도 감수하게 된 셈이다.
이 같은 주주 간 매각 기회의 불균형을 해소할 의무공개매수제도는 도입까지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지난달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이달 1일 예정됐던 본회의 처리는 보류됐다. 국내외 자산운용사들이 일반주주 보호 효과가 부족하다며 재논의를 요구하면서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사 주식을 선행매수해 25%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등에 의무공개매수를 적용한다. 인수자는 발행주식의 ‘50%+1주’에서 기존 보유분을 뺀 수량 이상을 공개매수해야 한다. 이는 경영권을 인수하는 매수자에게 일반주주 주식도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가격으로 사들이도록 의무화해, 일반주주에게도 같은 가격에 지분을 매각할 기회를 주는 제도다.
현 법안에도 초과 응모분을 안분비례로 매수하는 규정은 있다. 다만 대주주가 먼저 전량 매각한 뒤 일반주주끼리 남은 물량을 나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영국·유럽연합(EU)·홍콩·싱가포르 등이 원칙적으로 경영권 취득 시 잔여주식 전체에 매수 제안을 요구하는 것과도 대비된다.
일반주주 보호라는 도입 취지를 살리려면 부분매수를 넘어 잔여주식 전부에 대한 매수 제안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50%+1주’를 골자로 한 의무공개매수제도에 대해 “일반주주가 가진 60% 중 10%만 대주주와 동등한 대우를 받고 나머지 50%는 차별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라며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의 취지는 주주 평등 대우인데, 대주주와 같은 가격에 팔 수 있는 주식이 극히 일부에 불과하면 여전히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례적 공개매수도 가장 이상적인 방안이라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대주주와 일반주주를 차별하지 말자는 차선책”이라며 “기왕이면 잔여 지분 100%에 대한 매수로 가는 것이 맞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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