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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이창경)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대전 한 모텔에서 20대 여성을 물리적으로 억압한 뒤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7명의 배심원 중 5명이 ‘A씨에게 죄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 나머지 2명만이 유죄 평결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 의견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인 데다 일관되고, 적법한 절차로 채택된 증거로 보면 강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가 모텔에 흔쾌히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한 점도 거꾸로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됐다.
재판부는 “피해 복구 노력은커녕 외려 피해자가 무고한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간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만큼 배심원 다수결로 낸 평결과는 다르게 판결한다”고 양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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