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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에서 캠핑장을 운영하는 A(70)씨는 지난해 2월 나무 위에 있던 길고양이를 향해 돌을 세 차례 던졌다. 평소 길고양이가 캠핑장 내 분리수거장에 있는 쓰레기봉투를 찢어 화가 났기 때문이다.
A씨는 돌로 고양이를 맞혀 떨어뜨린 뒤 키우던 개의 목줄을 풀었고, 개에게 물어뜯긴 고양이는 목숨을 잃었다.
화가 난 A 씨는 C 씨를 밀쳤고, 이를 제지하는 B 씨의 목을 조른 뒤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이마로 얼굴을 들이받았다. 또 발로 여러 차례 밟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고양이를 죽인 죄(동물보호법 위반)와 이웃 부부를 때린 죄(폭행)로 약식기소 됐다.
이 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고양이를 향해 돌을 3차례 던진 것은 맞지만 그 행위와 고양이의 죽음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그 행위로 인해 고양이가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은 사회 관념상 상당성 있는 방어행위”라는 A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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