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긴급 재정·경제명령은 내우외환, 천재지변 등에 따른 재정·경제상의 중대 위기가 발생한 상황에서 국가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위해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 대통령이 발동하는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대변인은 “예외적으로 법률의 효력을 갖는 것이고, 가장 최근에 발동된 것은 지난 1993년 8월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실시할 때였다”며 “지금의 경제 상황을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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