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 위원장은 12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법사위원장에 취임할 때부터 지금까지 여야를 막론 당리당략을 배격하고, 국익 우선이라는 목표 하에 법사위 회의를 중립적으로 진행해 왔음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썼다.
이어 “저는 위원장으로서 회의도 진행했지만 위원으로서의 신분도 갖고 있기 때문에 질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모든 위원의 질의가 끝난 후에 주로 그 동안의 질의 답변에서 의문이 남거나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를 몇 차례 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여 위원장이 이러한 글을 남긴 이유는 전날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사이 오간 설전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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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박지원 의원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거다. 위원장이 사회만 보면 되지 당신이 무슨 판사냐”고 항의했다. 이에 여 위원장은 “당신이라니! 진짜 보자 보자 하니까 말이야!”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박 의원은 “당신이지, 그럼 우리 형님이야?”라고 받아쳤다. 결국 청문회는 중단됐다.
그러면서 “담당 판사가 정해져 있는 영장 재판 같은 것을 여당 소속 법사위원이 자기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현직 판사인 헌법재판관후보자에게 따지고 지적하는 것은 영장 담당 판사에게는 고스란히 정치적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기에 이런 것은 사법의 정치적 중립을 저해하는 것이며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저의 의견을 표명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여 위원장은 “그런 저에게 고함을 치고 ‘이 양반이’ 라는 등의 과격한 발언을 하기에 저도 잠깐 흥분해 대응했던 것”이라며 “혹시 오해하시는 국민이 계실지도 모를 것 같다는 걱정에 사실관계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잠시 흥분한 나머지 회의 진행에 차질을 빚은 점 국민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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