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여현주)는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병원 직원 A씨(34)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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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가 마취 상태에 있어 저항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신마취 상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환자인 피해자를 유사 강간했다”며 “피해자의 인격과 의료계 종사자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의 강제추행 범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나 정신적 충격을 많이 받았을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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