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 2단독 안종화 부장판사는 4일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위험운전 치사상 등)로 기소된 허모(28)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안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동생 김씨가 숨지고 형이 크게 다치는 등 허씨에게 중형을 내리는 게 불가피하다”라면서도 “허씨가 김씨 형제 유족과 가족에게 합의금을 전달하고 두 달 이상 구치소 생활을 하면서 반성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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