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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국회의원 박주민 의원실 등의 주최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추가공개 문건을 계기로 보는 사법농단 실태 긴급 토론회’에서 법조계 관계자들은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문건이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중대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원이 사법권남용 의혹에 연루된 이들의 영장을 잇달아 기각하고 있는 만큼 ‘특별재판부’를 구성해 성역 없는 수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상고법원 홍보’ 민주주의 심각한 위배…“사법부판 블랙리스트”
이날 첫 발제를 맡은 판사 출신인 유지원(45·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는 법원행정처의 추가 문건 공개에서 드러난 광범위한 ‘상고법원 홍보 행태’가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심각한 위배라고 지적했다. 법원조직법 제9조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법원사무에 관련된 법률 개정안이 필요할 경우 국회에 그 의견을 제출하는 데 그쳐야 하지만 양승태 법원행정처는 그들의 의견을 국회에 관철하려 했기 때문이다.
유 변호사는 “선출된 권력이 아닌 법원은 법률안 제출권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법원행정처는 자신들이 원하는 ‘상고법원 법률안’을 입법화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며 “이는 권력분립의 원칙을 크게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양승태 법원행정처의 이런 행위가 일탈인지 아니면 기존 관행인지 알 길이 없다”며 “과연 김명수 법원행정처에서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장할 수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실질적인 법원행정처 개혁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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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계속해서 기각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표출됐다.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2일까지 5차례에 걸쳐 청구된 20여 건의 압수수색 영장기각 사유를 분석하며 “법원에서 영장발부 사유에 대해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선 최 교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만 영장이 발부된 것에 의문을 표시했다. 법원은 지난달 20일과 25일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며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댔다.
이어 지난달 27일과 이달 1일 법원행정처 등을 대상으로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며 내세운 “법원행정처가 임의 제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유에 대해서도 최 교수는 “옹색한 변명”이라고 꼬집었다. 최 교수는 “외교부만 임의제출 가능성이 없다며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어긋난다. 오히려 법원행정처가 증거 은폐의 우려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잇따른 영장 기각에 따라 ‘특별재판부’를 신설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영장발부 심사를 맡겨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별재판부란 사법농단 수사·재판을 위해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서울중앙지법에 임명되는 특별영장전담법관을 말한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공청회’에서 염형국(46·33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특별재판절차법’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판사 출신 박판규(45·37기) 변호사는 “잇따른 영장기각은 국민들에게 판사들의 자정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품을 수 있게 한다”며 “지금이라도 특별재판부를 통해 성역 없는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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