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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강서 PC방 살인사건’과 관련해 공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수(29)씨의 동생 김모(27)씨가 받게 될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대한 관심이 높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피검사자에게 범죄사실과 관련된 질문을 던져 답하게 한 뒤 거짓말일 경우 나타나는 자각증세와 심적 변화에 따른 자율신경계의 각종 반응을 관찰·분석해 답변의 허위나 인식의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다.
주로 수사기관이 피의자·피해자·참고인 진술을 판단하기 위해 제안하는 경우가 많다. 대상자가 검사를 거부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자신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의혹을 수사기관에 심어줄 수도 있다는 부담이 있다.
실제 지난해 12월 발생했던 고준희(5)양 실종 사건의 경우 함께 살았던 외할머니 김모(61·여)씨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부하면서 이에 대한 의혹이 불거져 결국 가족들의 범행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데도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가 재판 과정에서 법적인 증거 능력을 지니고 있지는 않다. 기계 측정의 신뢰도나 기본권 침해 우려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대법원은 지난 2005년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에 대한 상고심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증거 능력이 부여될 수 있는 세 가지 요건을 적시한 바 있다.
특히 재판부는 “③번 요건은 ▷거짓말 탐지기가 정확한 측 정장치이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고 덧붙혔다.
한편 24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동생 김씨가 경찰의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동의했다”며 “현재 일정을 조율 중이며 동생을 상대로 공범 의혹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일정과 검사 결과를 공개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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