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동생이 받는 거짓말탐지기 검사, 법적 증거되긴 어려워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로 수사 단계에서 참고 자료로만 사용
기계 측정 신뢰도나 기본권 침해 우려 때문
3가지 요건 충족되면 법정서 증거로 채택될 수도
  • 등록 2018-10-25 오후 4:42:00

    수정 2018-10-25 오후 4:42:00

  • 가 가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강서 PC방 살인사건’과 관련해 공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수(29)씨의 동생 김모(27)씨가 받게 될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대한 관심이 높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피검사자에게 범죄사실과 관련된 질문을 던져 답하게 한 뒤 거짓말일 경우 나타나는 자각증세와 심적 변화에 따른 자율신경계의 각종 반응을 관찰·분석해 답변의 허위나 인식의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다.

주로 수사기관이 피의자·피해자·참고인 진술을 판단하기 위해 제안하는 경우가 많다. 대상자가 검사를 거부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자신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의혹을 수사기관에 심어줄 수도 있다는 부담이 있다.

실제 지난해 12월 발생했던 고준희(5)양 실종 사건의 경우 함께 살았던 외할머니 김모(61·여)씨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부하면서 이에 대한 의혹이 불거져 결국 가족들의 범행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단서를 만들거나 용의자 범위를 축소해 수사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며 대상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자백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다.

하지만 그런데도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가 재판 과정에서 법적인 증거 능력을 지니고 있지는 않다. 기계 측정의 신뢰도나 기본권 침해 우려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대법원은 지난 2005년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에 대한 상고심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증거 능력이 부여될 수 있는 세 가지 요건을 적시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①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심리상태 변동이 일어나고 ②그 심리변동이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③생리적 반응에 의해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 명확히 판정할 수 있다는 전제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③번 요건은 ▷거짓말 탐지기가 정확한 측 정장치이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고 덧붙혔다.

한편 24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동생 김씨가 경찰의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동의했다”며 “현재 일정을 조율 중이며 동생을 상대로 공범 의혹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일정과 검사 결과를 공개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CCTV영상 캡쳐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