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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정부가 연내 서울시와 세종시, 제주도를 포함한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실시하고 오는 2021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여당은 경찰법 전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자치결찰제 도입으로 경찰 권력이 분산되면 권력기관의 개혁 과제로 꼽히는 검경수사권 조정도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3단계에 걸쳐 총 4만3000명을 국가경찰에서 이관하는 방식으로 인력을 확보하게 될 자치경찰은 주로 생활안전과 교통활동, 지역경비 등 민생 활동에 집중한다. 초기 지방경찰은 국가직으로 유지하되 단계적으로 지방직 전환을 검토하기로 했다. 자치경찰에게는 △생활밀착형 사무 및 자치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수사권 △현장 초동조치권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전면 준용 등을 부여한다. 또 치안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건·사고 초동 조치를 국가 및 자치경찰의 공동 의무사항으로 삼는다. 112 종합상황실도 국가 및 자치 경찰이 합동 근무하는 체계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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