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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 과거사위(위원장 대행 정한중)는 28일 용산참사 사건을 담당하는 대검 진상조사단 조사팀에 교수 1명과 변호사 2명 등 외부단원 3명이 보충됐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외부단원 3명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과거사위는 또 이 조사팀이 현직검사 외압 논란에 관한 사실확인을 포함해 사건 조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대검찰청에 요청했다.
당초 용산참사 조사팀은 내부단원인 검사 2명과 외부단원 4명(변호사 2명·교수 2명) 등 6명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최근 외부단원 3명이 검찰 구성원의 외압으로 공정한 조사가 어렵다며 사퇴했다. 나머지 외부단원 1명도 연락을 받지 않는 등 조사에 사실상 참여하지 않는 상태였다.
용산참사 10주기 범국민추모위원회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진상조사단에 가해진 외압에 대해 조사하고 독립적 조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용산참사는 2009년 1월20일 용산 재개발 보상대책에 반발하던 철거민들이 남일당 건물에 진입한 경찰과 충돌하면서 화재가 발행새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숨진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경찰의 과잉진압 지적에도 철거민 등 25명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재판에 넘겼다.
과거사위원회는 지난해 7월 용산참사 사건과 관련 “경찰의 조기진압 및 과잉진압 부분의 위법성에 대해 검찰이 소극적·편파적으로 수사했다는 의혹 등을 확인했다”며 본조사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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