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법정 출석않고 재판받는다…法 "방어권 지장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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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징역 2년 이하…법원 허가하면 불출석 재판 가능
오는 13일 헬기사격 목격한 시민 증인 출석 예정
  • 등록 2019-05-08 오후 7:03:17

    수정 2019-05-08 오후 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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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11일 오후 광주에서 재판을 받고난 뒤 서울 세브란스병원 응급진료센터에서 나서며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법원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88)씨의 재판 불출석을 허가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장동혁)은 8일 전 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가 지난달 23일 제출한 전씨의 불출석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며 “전씨에게 변호인이 선임돼 있고, 스스로 건강 등의 사유로 출석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불출석을 허가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나 재판에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전씨가 받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사건이다.

형사소송법 277조에 따르면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 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한 경우 피고인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전씨는 판결을 선고하는 기일에는 출석해야 한다.

전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13일 오후 2시다. 이날은 1980년 5월 헬기사격을 목격한 시민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조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 주장하며 조 신부를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등이라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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