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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날 오후 지방법원 부장판사 414명과 고등법원 판사 54명 등 법관 930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사법연수원 35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됐고, 28~35기 판사 28명이 고등법원 판사로 보임됐다.
대법원은 또 “법관인사의 투명성, 객관성을 높이고 대법원장의 인사 재량을 축소하고자 선발성 보직 중 8개의 보직인사안에 관해 법관인사분과위원회의 검토 및 사법행정자문회의 자문에 기초한 인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 이번 인사에서 법관의 장기근무제도를 도입·실시된다. 서울권 법원을 포함한 전국 24개 법원에서 장기근무법관 128명을 선정함으로써, 법관의 장기근무를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관인사 이원화 취지에 따라 법조경력이 있는 법관 28명을 고등법원 판사로 새롭게 보임했다.
끝으로, 대법원은 오랜 기간 성실하게 재판업무를 수행하여 법원 내 신망이 두터운 경력법관과 여성법관을 각급 법원의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지원장에 적극적으로 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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