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행순)는 코레일이 철도노조와 노조원 209명을 상대로 낸 총 70억 3000만원의 손배해상 청구소송에서 “철도노조와 노조원 171명은 공동해 5억 9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1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나머지 노조원 38명에 대해서는 “(이들이)파업을 조직적으로 기획하거나 지도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코레일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철도노조에게 불법 파업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코레일에게도 결국 파업을 이르게 해 피해가 커진 것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철도노조가 파업에서 임금수준 개선 의도가 전혀 없진 않더라도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반대 등 구조조정 실시 그 자체를 저지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다”며 불법파업으로 봤다.
재판부는 그러나 “각 파업이 폭력과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 반사회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았고 파업기간이 단기간이었다”며 철도노조 책임을 제한했다.
반면 코레일에게는 “단체교섭 과정에 불성실하게 임하고 철도노조가 파업을 경고했는데도 대체인력 확보·교육 등 대비를 적절히 못해 손해를 키웠다”며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개별 노조원 171명에 대해서는 파업 당시 맡은 역할과 참여도 등에 따라 몇 그룹을 나눠 배상액에 차이를 뒀다.
코레일은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라 5000여명의 정원을 줄이는 구조조정에 나섰다. 철도노조는 이에 반발해 같은 해 9월부터 “대규모 인력감축과 인천공항철도 인수에 반대한다”며 수차례에 걸쳐 파업을 했다. 코레일은 “철도노조 불법파업으로 화물과 승객 운송을 제대로 못 해 손해를 봤다”며 철도노조와 노조원 209명에게 70억 30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소장을 냈다.
철도노조는 이에 대해 “2009년 9월 파업은 일부 노조원에 대한 형사소송에서 합법으로 결론이 났고 나머지 파업은 노조가 필수업무를 유지했기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철도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100억원 이상 손해를 입었다는 코레일의 주장은 거짓말임이 드러났고 법원이 애초 청구액의 약 5%만을 손해액으로 인정했지만 여전히 (선고결과가)아쉽다”며 항소의사를 밝혔다. 철도노조는 “코레일이 지난 2009년 11월초 파업에서는 손실을, 11월말 파업에서는 오히려 이익을 냈는데 이를 합하면 최종적으로 코레일의 손실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코레일은 “판결문을 받는 대로 검토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코레일 역시 항소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는 ‘2013년 철도파업’과 현재 66일째 진행 중인 철도파업 관련 손해배상 소송도 맡고 있다. 코레일은 철도노조에 2013년 철도파업과 현재 철도파업에 대해 각각 160억원과 40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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