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추가 인하땐 소상공인·카드사 공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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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노협, 국회서 기자회견
"일자리 창출 앞장섰는데…
고리대금업자라 마녀사냥"
  • 등록 2018-11-01 오후 4:04:18

    수정 2018-11-03 오후 1: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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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소상공인과 카드사 모두가 공멸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3년간 적용할 신용카드 수수료율 확정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를 든든히 지지해온 노동조합이 경고장을 날렸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위해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회의장을 방문한 문 대통령이 보란 듯 국회 정문 앞에서다. 카드산업이 송두리째 쓰러질 위기에 봉착했다는 절박감에서다.

“수수료 추가 인하하면 카드사·유관산업 무너질 것”

1일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카노협)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카드수수료를 공공의 적으로 삼고 모든 책임과 부담을 떠넘긴다면 결국 카드산업의 근간이 무너져 종사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신용카드 모집인과 배송업체 근로자 역시 자리해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이 인력 구조조정의 태풍을 부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국신용카드설계사협회 등에 따르면 카드 모집인은 약 1만5000명, 배송인은 약 5000명으로 추산된다.

카노협은 문 정부 일자리 정책에 호응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앞장섰지만, 되돌아온 것은 “소상공인들의 고혈을 쥐어짜는 고리대금업자란 마녀사냥이었다”며 섭섭함을 내비쳤다. 이어 “미봉책에 불과한 카드수수료 인하만 강요할 게 아니라 상가 임대료를 인하하고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세액지원을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이 절실하게 필요한 진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분기 순이익 전년比 12.2%↓” 수익성 ‘빨간불’

사측은 실적 악화에 비명을 지르며 내심 노조를 응원했다. 신한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의 3분기 당기순이익은 320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7%(426억원)나 감소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특별한 일회성 요인이 없어 대부분 카드수수료 인하 여파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3분기까지 누적순이익을 보면 1조84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6%(4138억원)나 감소했다.

문제는 급격한 카드수수료 인하 속도다. 지난해 5월 문 대통령이 취임한 지 약 1년 만에 두 차례 실질적인 수수료 인하 조치를 단행했다. 지난해 8월에는 영세 가맹점을 연매출 2억원에서 3억원 이하로, 중소 가맹점을 연매출 3억원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올 7월엔 밴 수수료 체계는 바꾸는 동시에 최고 수수료율을 2.5%에서 2.3%로 낮췄다. 내년부터는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 개인택시 사업자에도 수수료율을 우대키로 했다.

여기에 더해 적격비용(원가) 산정결과에 따라 최대 1조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추가로 인하할 수 있다는 보도에 일부 카드사는 내년도 사업계획 전면 수정을 검토 중이다. 할인이나 적립 혜택을 뺀 이른바 ‘민짜 카드’ 위주로 재편이 불가피할 수 있어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2013년 발생한 무이자 할부서비스 중단 소동이 재연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마른 수건을 짜내듯 비용 절감으로 버텼지만, 이제는 정말 고사할 판”이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 간편 결제시스템을 구축, 우선 내년에 100만점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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