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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11일~9월 30일 전국 181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단속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하며 이뤄졌다.
정부 단속 결과, 1814개 현장 중 95곳(5.6%)에서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 106개 업체가 262건을 불법하도급을 내줬다. 원청이 27개사, 하청은 79개사였다. 건별로는 재하도급과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이 각각 121건, 112건으로 가장 많았다.
171개 건설사는 총 9억 90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현장 기성금 미수 등을 이유로 임금을 내주지 않은 경우가 적발됐다. 정부는 5억 5000만원은 지급을 완료했고 나머지는 청산 중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은 위험을 다단계로 전가하는 것이며, 비용을 아끼려고 발생한 사고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며 앞으로도 부처 간 협업으로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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