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램방식 대전 2호선 건설비, 실제 사업비보다 적게 산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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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희 대전시의원, 대전시 행정사무감사 통해 주장
"총사업비 6649억 중 주차장 및 사회적 비용 등은 빠져""정확한 비용 산정후 국비 요구해야 시민혈세 낭비 막아"
트램 건설 후 교통사고 위험성에 대한 대비책도 전무
  • 등록 2016-11-15 오후 4:05:05

    수정 2016-11-15 오후 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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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트램(노면전차)방식의 대전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과 관련해 대전시가 실제 투입돼야 할 비용보다 적게 건설비용을 산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트램이 지상고가 방식의 도시철도에 비해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은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최선희 의원은 대전시 대중교통혁신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일본교통청 2011년 사고 통계 자료에 따르면 고가 경전철은 사고가 0건인 반면 트램은 4.25건이며, 사고의 가장 큰 요인이 승용차”라며 “대전의 도로 특성상 사거리가 많고 좌회전 차량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트램 건설 후 운영 과정에서 사고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대전지역의 도로가 혼잡한 상태에서 적절한 교통수요관리 정책의 홍보와 시민들의 협조 없이는 트램의 성공은 요원하다”고 전제한 뒤 “무엇보다 트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승용차 등 개인교통 수단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교통수요관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최 의원은 “교통수요관리 정책은 도로를 추가로 짓지 않더라도 도로의 자가용을 줄여 통행량과 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트램은 기존의 도로에서 달리기 때문에 자가용 등 개인교통 수단과의 통행 경합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트램건설 등 큰 틀의 교통정책을 수립할 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함께 검토되고 추진돼야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현재 하드웨어적인 정책은 트램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로는 노상주차금지구역 확대, 불법주차단속 강화, 대중교통 전용지구 실시, 주차장 축소에 따른 주차공간 확보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현재 계획된 트램건설 사업비는 총 6649억으로 국비 60%와 지방비 40%로 구성돼 있다. 그런데 트램 건설로 인한 승용차 억제에 따른 주차장 확보 등의 비용과 시민 불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빠져있다”면서 “추가 비용에 대한 정확한 산정 후 국비를 추가로 요구해 추후 시민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을 지상고가에서 트램으로 변경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사업비 절감이었다”면서 “교통수요관리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이에 동반되는 비용을 추계해 건설비에 산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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