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의 노동관 "있는 법도 안 지키는데…실효성있는 감독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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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7-04-19 오후 6:35:06

    수정 2017-04-19 오후 9: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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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9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방문해 한국노총 관계자들과 대화하고있다[사진=안철수 캠프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노동정책은 노동법을 강화하기 보다는 기존 노동법을 어떻게 현실에 유효하게 적용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재도 불법이 만연하고 있는 상황인데 법만 강화하겠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는 것이다.

19일 안철수 후보가 발표한 ‘안심일터, 국민희망일터 만들기’는 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근로감독관 증원, 전담감독관제 도입 등 근로감독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안 후보는 “지난해 임금 체불 규모는 1조 4286억원으로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3배 정도 큰 일본의 10배”라며 “법을 위반해도 처벌되지 않으니 법을 위반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유인을 제공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고의·상습 체불 사업장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 입찰을 제한하도록 하는 한편, 체불임금의 배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또 현행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에만 적용되는 지연이자제도를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체불임금이 즉시 근로자에게 지급되도록 국가가 먼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채불 임금을 지급한 뒤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또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도 채당금 지급대상으로 포함시킬 예정이다.

실업급여액은 현행 평균 임금 50%에서 60%로 인상한다. 또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급여도 추가 지급하도록 한다. 지급 기간 역시 현행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씩 연장할 방침이다.

초·중·고 교과 과정에는 노동인권 교육이 포함된다. 취업중심 특성화고교 역시 노동인권, 사회보장권 등 전문교육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안 후보는 “법 위반이 있어도 노동자들이 이같은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대응도 적절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권과 정의가 살아있는 반듯한 일터를 위해서는 노동인권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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