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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안철수 후보가 발표한 ‘안심일터, 국민희망일터 만들기’는 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근로감독관 증원, 전담감독관제 도입 등 근로감독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안 후보는 “지난해 임금 체불 규모는 1조 4286억원으로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3배 정도 큰 일본의 10배”라며 “법을 위반해도 처벌되지 않으니 법을 위반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유인을 제공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체불임금이 즉시 근로자에게 지급되도록 국가가 먼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채불 임금을 지급한 뒤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또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도 채당금 지급대상으로 포함시킬 예정이다.
초·중·고 교과 과정에는 노동인권 교육이 포함된다. 취업중심 특성화고교 역시 노동인권, 사회보장권 등 전문교육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안 후보는 “법 위반이 있어도 노동자들이 이같은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대응도 적절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권과 정의가 살아있는 반듯한 일터를 위해서는 노동인권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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