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에서 박창균 중앙대 교수는 “개인적 판단으로 한 달 가까이 겪었던 일을 종합했을 때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SK 합병 건이 전문위에서 부결된 것을 들며 유사한 합병 건이 투자위에서 전문위로 부의가 됐었고, 사안의 중요성 등에 비춰보면 전문위의 의견을 묻는 게 타당하다고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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