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의무 없는 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형법 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성립한다.
상고심에선 김 전 실장 등의 지원배제 지시가 직권을 남용한 것인지, 이들의 지시로 문화예술위원회(예술위)·영화진흥위원회·출판문화산업진흥원 소속 직원들이 한 행위가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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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김 전 실장 등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공무원을 통해 예술위 등 소속 직원들에게 블랙리스트에 올린 인사들을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 배제하도록 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예술위 등 직원들의 행위가 또 다른 범죄성립요건인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는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에게 각종 명단을 보내도록 한 것 △공모사업 진행 중 수시로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한 부분까지 유죄로 보기 어렵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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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날 직권남용죄의 성립 요건인 `의무 없는 일`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 범위를 좁힘에 따라 국정농단·사법농단 사건 및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된 상태다.
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사안별로 다르겠지만 대법원 판단은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직권남용이 맞다 하더라도 죄를 물을 수 없다는 취지”라면서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에게 일단 청신호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다른 변호사 역시 “그간 직권이나 의무 등의 내용과 범위가 모호해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도 “직권남용 혐의로 법정에 선 피고인들에게 줄줄이 무죄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고 내다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런 지적을 의식한 듯 “파기환송의 취지는 직권남용죄에 관한 법리 오해와 그로 인한 심리 미진”이라며 “반드시 무죄 취지 파기환송이라고 할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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