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서울서부지검 입구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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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명도소송 사건 채무자의 재산 압류에 투입한 직원수를 부풀려 인건비를 더 받거나 압류품 등을 특정업체에 몰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법원 집행관사무소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사기와 배임수재 혐의로 서울서부지법 집행관사무소 집행과장 오모(51)·조모(48)씨를 지난 15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강제집행 현장에 투입된 인원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방식으로 인건비 1억 2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채무자로부터 압류한 물품 등을 특정 창고업자에게 보관토록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수사 사실이 알려지자 서부지법 집행관사무소 측은 이들을 지난달 31일 면직했다고 법원 측은 전했다. 이들 사무원은 전직 검찰과 법원 직원들로 법원장 허가를 받아 대표 집행관이 채용한다.
한편 서부지법 관계자는 “법원은 직원감독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징계위원회를 거쳐 지난 21일 집행관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집행관은 법원에 소속돼 집행·송달 등 사무를 본다. 공무원은 아니지만 법원조직법에 따라 법원장이 임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