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6개월을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700여명에게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로 별건 기소된 사건에서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억89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 중이다.
그는 예상 증인신문 내용과 답변을 작성해 증인들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등으로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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